사회복지정책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개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포함합니다. 사회복지는 일반적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분류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정책 공공부조
공공부조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를 뜻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초활수급제도가 일반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나 개인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연료비 및 음식 외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질병, 출산, 부상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리고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2) 소득보장제도
고령자 및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특정 취약 계층에게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의 공공부조 입니다.
2. 사회복지정책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건강, 노후 및 사망, 사업재해, 실업등의 사고를 대비한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즉, 사회적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이들이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소득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상실이 있을 때 대체적인 수입을 보장함과 동지에 상병에 대한 의료비를 급부하는 것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보험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장애, 장기 요양 및 관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될 수 있고, 집단적으로 가입할 수 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능력을 수시로 파악해서 산업현장에 재배치하는 제도로 그 비용은 노동자와 근로자, 정부가 부담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도입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일시적인 실업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시 이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명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금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4.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와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정책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외에도 노인, 아동, 여성, 노동자, 빈민 등 특정 대항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법제처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법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